[한국인권뉴스] 김용한 경기지사 후보 "집창촌만은 근절할 수 있다." 용한 언론 http://blog.naver.com/pcds21?Redirect=Log&logNo=110038145077 김용한 (민노당) 경기지사 후보 "집창촌만은 근절할 수 있다"  2006·05·25 09:59   안 빈 (편집위원) 권력화된 주류여성계에 잘보이기 경연장 된 지자체 후보 토론회 지난 23일 한국기자협회 인천·경기기자협회가 개최한 '경기지사 후보초청 토론회'에서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해 질문을 받은 후보들이 취지와 동떨어진 답변을 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기자협회의 질문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풍선효과에 따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안은?” 이었다. 이 질문은 법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대안을 찾으려면 국민생활과 동떨어진 성특법의 모순부터 밝혀야 했다. 그러나 후보들의 답변은 도덕론 등 선언적인 수준의 것뿐으로 구체성이라고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다. 진대제 후보(열린우리당)는 “성매매업주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격을 보존하고 생존을 보장해줘야 한다.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사회활동에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자립능력이 없는 여성들이 업주들과 공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며, 나머지는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현실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앞이 안보이는 답변이다.   김문수 후보(한나라당)는 “성매매특별법은 세계적으로 여성인권을 중시하는 인권개선 향상효과로 세계적 관심거리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 우월적 문화 등 학교교육부터 분위기를 바꿔 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여성인권을 중시해서 유럽 및 세계 다수국가들이 선택한 성거래 제도가  ‘비범죄화’ 혹은 ‘합법화’ 임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발언이다. 김 후보는 성매매특별법이 오히려 성거래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시키는 법임을 모르는 모양이다. 박정일 후보(민주당)는 “21세기에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해 남성들의 성에 대한 우월주의와 왜곡된 시각 등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성거래 정책에 관한 한 가장 앞선 정당이었다. 한화갑 대표는 2004년 성노동자들의 국회 앞 농성장을 방문하여 이들을 돕겠다고 발언했으며, 같은 당 소속인 김강자 전여성위원장은 2001년부터 공창제 방향을 주장해오고 있지 않은가. 선거 시즌이라고 박 후보가 맹목적으로 도덕론에 매달리는 것은 어째 어설퍼 보인다. 김용한 후보(민주노동당)은 “공직자 후보로 나서려면 성평등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도내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보호 운동을 해왔다.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집창촌만은 근절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전국적인 풍선효과 현상을 물었는데, 사회구조적인 현상을 말하지 않고 자신들 무슨 증명서를 들고 나오질 않나 게다가 단속으로 집창촌만(음성 성매매는 내몰라라?)은 근절하라니, 성거래 금지주의 정책을 두고 김 후보는 보수적인 정객들에 오히려 앞서서 경쟁하는 셈이다. 이경우 김 후보나 그가 속한 민노당에게 진보라는 이름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22일 있었던 ' 생활자치 맑은정치 여성행동'과 ‘여성신문’ 공동주최의 “서울시장후보 초청 여성정책 토론회”를 두고,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서 TV 오락쇼로 전락했다고 혹평한 예에서 보듯, 요즘 지자체 후보자 토론회는 권력의 반열에 오른 주류여성계에게 서로 앞 다퉈 잘보이기 위한 후보들의 가벼운 말 서비스 경연장이 되어 버렸다. 여성단체도 아닌 기자협회 주최 토론회가 이정도 수준이면 더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한국인권뉴스] 사회·정치, 집창촌, 기자협회, 여성주의저널, 풍선효과, 성매매특별법, 경기도지사후보초청토론회 [출처] [한국인권뉴스] 김용한 경기지사 후보 "집창촌만은 근절할 수 있다."|작성자 핸섬킴 핸섬킴   2008/11/26 01:53 답글 =  민성노련한테만이 아니라, 한국인권뉴스한테도 호된 비판을 받았군요. 아무래도 성매매에 관한 생각을 좀더 깊이 고민해서 정리해야겠습니다. 제 발언에 상처 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핸섬킴(pcds21)? 2008.11.26 현재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위원장, 경기진보연대공동대표, 경기공동행동상임대표(현), 경기지사 후보, 성공회대 외래교수(전)